법령 자연공원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2 , 2021. 12. 7., 기각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8016 판결
[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6750, 2013. 1. 8., 기각
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원법 국유재산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2, 2000. 11. 6., 각하
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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